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경제적,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금 이때, 창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23일(목) 문을 여는 '김상규의 창원경제연구소' 김상규 대표에게 창원시와 기독교계를 위한 현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Q. '김상규의 창원경제연구소' 대표 김상규 전 감사위원님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분들이 있으니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교사였던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칠산초등학교 관사에서 출생한 저는 마산에서 월영초, 마산중앙중,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마산을 떠나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 취득했습니다.

  제28회 행정고시를 통과해 85년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중앙공무원 수습을 거쳐 경남도청과 의창군청에서 수습 거친 후 국세청에 배치를 받아 남부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동래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울 성북세무서 법인세과장을 거치고 재무부 세제실로 옮겼습니다. 또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이 됐을 때는 예산실로 옮겨 경제예산심의관을 거치고 새누리당 기재부 담당 수석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총선· 대선을 치른 후 기재부 재정관리관으로 복귀하여 예타, 국고업무,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4년 7월 조달청장으로 승진되어 정무직이 되었고, 2016년 2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옮겨 4년을 근무했습니다. 

  아내 송금희 여사와 2남1녀를 두었는데 첫째아들은 울산과기대 대학원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막내 딸은 숙명대 화생공학과 2학년을 마치고 현재 편입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Q. 경제와 관련 된 부처에서 주로 근무하시고 조달청장까지 지내셨습니다. 현재 창원시 경제와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와 주력산업의 불황이 도시 성장의 시계를 멈췄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창원산업단지의 생산·수출·고용은 현 정부 들어 내리 3년간(2017-2019년)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원경제는 최근 대단히 악화되었고, 그 주된 원인이 정부정책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도별로 생산은 2017년 58조원에서 2018년 50조원, 2019년 39조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수출은 181억 달러에서 156억 달러, 96억 달로 반토막 났으며, 고용은 12만6,500명에서 12만4,200명, 12만3,5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창원산업단지공단의 연도별 가동률도 2017년 82.9%에서 2018년 81%, 2019년 76.3%로 지난해 75.3%로 해마다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와 경제 성장은 매년 늘어왔는데 우리 창원지역만 꼬꾸라진 것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내 발주 감소와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최근 3년간 생산·수출·고용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이 국내 원전산업침체의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을 명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두산중공업은 최근 5년간 1500명이 퇴직했으며, 한국지엠은 사내 비정규직 585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원전관련 280여개 중소기업도 휴·폐업, 실직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와 지역 경제’ 세미나에서도 창원시정연구원의 곽소희 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전 관련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대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는 협력업체 매출 감소라는 연쇄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현실화 됐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에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잡는 탈원전 미신에 빠져 지역경제의 한 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가졌지만, 그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더 악화되기 전에 탈원전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창원경제도 살려야 한다. 

  ‘탈원전’도 모자라 ‘신재생’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앞세우며 탄소중립추진위원 모집이라는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을 뒤덮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Q. 경제 침체는 청년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또 출산율 하락 등으로 창원시 통합 10년 동안 꾸준히 인구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 100만 도시를 유지하기도 어렵겠죠. 현 창원시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여성 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창원의 인구 감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합계출산율 전국평균이 0.84인데 비해 창원시는 0.9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결혼드림론’을 대표적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결혼할 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는 원금 30%, 셋째 출생 때는 전액 상환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1.29로 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세종시의 비결은 공무원 숫자비율이 높아 이론의 여지없이 안정된 소득과 주거를 꼽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내일 찾기”, “기업맞춤형 일자리”,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지역 정착형 일자리 사업”, “창원 청년 창업 지역정책사업”, “청년 공공근로 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세분해서 곁가지까지 합치면 셀 수 없이 많은 백화점식 대책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의 가장 큰 키워드는 안정된 일자리라 생각되나, 그동안 정부정책은 탈원전, 강성노조, 반기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운영을 어렵게 해왔습니다. 정부정책은 세금일자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단체들도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돌봄과 보육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한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창원시 인구감소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는 비싼 주택이라 생각합니다. 2015-2019년까지 창원에서 김해로 전출한 약 3만 6,000여 명 중 36%가 30대이며, 이주하는 이유의 70%가 주택문제라고 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엑소더스하는 청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인근으로 이주하는 이유가 인구감소 원인이라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청년 신혼주택 공급정책이 추진되었어야 했습니다. 창원시의 주택보급 확대안을 보면 뒤늦기도 했지만, 향후 3년 내 입주가 14,000여 세대에 불과해 그 효과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2022년 1월 부터 ‘창원특례시’가 출범할 예정이니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직주근접의 복합주거문화단지 등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Q. 성탄절을 맞은 기독교계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성탄절을 맞아 온누리에 사랑이 가득 찼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 이 땅이 바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증오와 시기 질투로 얼룩져 있고, 정치가 타락하고 공정성을 잃는 것도 시민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편만 위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는 내로남불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 공동체와 전체 시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들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하며, 성탄절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상규의 창원경제연구소 대표 김상규

<학력>

ㅁ마산월영초(28회) 마산중앙중(24회)

    마산고(38회) 졸업

ㅁ연세대학교 법학과

ㅁ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ㅁ영국 버밍엄대 MBA

<경력>

ㅁ제32대 조달청장(차관급)

ㅁ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_전

ㅁ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1급)_전

ㅁ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_전

ㅁ청와대 선임행정관_전

ㅁ제28회 행정고시

ㅁ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기획위원장

ㅁ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ㅁ창원대 산학정책자문관

ㅁ동국대 석좌교수

설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