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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2 14:33
대한민국 검찰은 이단적인 권력이었던가? 국회 여당에서 몰아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보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나라가 어디로 가는것인가 하고 걱정들이다.
73년전 오늘의 대한민국 검찰이 시동되어 그동안 부패와 부정 각종 범죄를 소탕하는데 그기능을 다해왔다. 사회가 건강해지고 선량한 국민들이 겪는 범죄·부패 사회의 공포를 해소하는데 그 기능을 부정할수 없다. 검찰이 권력의 힘이 되어 되려 민폐가 되고 억울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국민의 고통도 있어왔다. 그러나 검찰의 범죄소탕의 기능을 어찌 폄하할수 있겠는가. 선량의 얼굴로 정치권력을 쥐고 부패와 범죄에 연결된 기득권의 정치권력에게는 대한민국 검찰이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해왔다고 볼수있다. 대한민국 대표적 기득권층 정치권력이 이번 검수완박의 신박한 법(?)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국민들은 실망한다.
저 옛날 예수가 로마의 식민지나라 이스라엘의 한모퉁이에서 태어나 죄악을 멀리하고 천국복음을 전파할때 가장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등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예수가 율법의 관행을 깨고 병든자 힘없는자들을 먼저 돌보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했다. 이들은 율법을 넘은 사랑의 실행을 강조하면서 구원을 설파하는 예수를 조롱하고 이단으로 몰고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앞장섰다. 다시말해 이스라엘지도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알량한 계산으로 일어난 예수십자가 사건이다. 조금은 다를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는 이즈음에 갑자기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검찰수사권을 증발시켜버리는 이같은 검수완박법은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 정치권이 해야할 행태가 아닌게 분명하다. 국민 65%정도가 반대하는 검찰수사권 박탈을 두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위한 검찰개혁이라고 볼수있을까. 온갖 꼼수를 부려가면서 보이는 행태가 우스꽝스럽기도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정치권력군상들이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인것 같기만 하다.
검찰의 권력화를 손보고 개선하여 안심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반대할 국민이 있을까. 검찰 수사권력이 국민모두에게공정해야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좀은 관대하고 정치권력자들에게는 혹독하게 접근하는것이 건강한 국가사회를 만들어가는길이다. 이렇게 하는 검찰개혁의 절차와 과정이 국민적이어야 한다. 또다른 역기능을 초래할수있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부른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 검수완박법은 여당이 야당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자기보호를 위한 졸렬한 행태이고 야당이 여당되는 자들도 온건하게 반대하는 흉내만 내며 동조하는 냄새가 난다.이 주장에 반론 할수있을까. 시대에 맞지않은 사회 운용의 기능은 결코 또다시 사필귀정으로 돌아올것이다. 국민의 안위에 역행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결국 쓰레기통에 들어갈수밖에 없는 법이다.
중국 모택동 말기 문화혁명은 기득권 권력자들이 공안 검찰을 조롱하면서 혁파해 버렸던 것이다. 엘리트 공안 검찰들에게 홍위병을 시켜 머리를 깎게 하고 모두 지방으로 쫓아내 버렸다. 이것이 하방(下方)이라는 표현이다. 그러나 모택동 4인방 혁명은 후에 실용주의 권력에 쫓겨나고 검찰 공안은 살아나게 된다. 대한민국 검찰 오랜 역사 속에서 개혁의 여지가 있었겠지만 이같이 합리성이 없고 국민적 절차 없는 개혁은 역풍을 불러올수도 있을것이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하나의 정치 진영에서 무모하게 밀어붙인 일방적 개혁 입법이라면 다시 돌이켜 반성하고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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