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08(목)
 

 

본지는 언론의 책임인 사실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동조합 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경남기독신문은 홈페이지 오피니언세션에 “전 행정처장” 곽춘호, 미완으로 끝난 복음병원 노조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고 곽춘호 사무국장이 노동조합과의 법적 소송, 고발 및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고, 노동조합이 낙하산인사로 약점을 잡아 이사장 및 재단관계자들이 친노동조합적 행보를 하게 함으로 병원개혁과 경영합리화를 하지 못하게 하여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도 탈락하였으며, 불법적 편의시설 운영하여 노조의 활동자금으로 쓰는 부도덕한 노동조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본 노동조합은 언론사의 책무인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17가지의 사항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신청을 했으며 일부 정정보도가 나갔다.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노동조합과의 법적 소송, 고발 및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처럼 기사가 났지만 고신대복음병원 노동조합은 곽○○국장과 법적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으며 매점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강○○ 전 이사장이 소송을 진행하였고 곽국장은 2016년 6월 당시 해임되어있던 상태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직위가 없었다. 노동조합은 곽국장을 형사 고발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난 적도 없다. 그리고 이사회는 여러 가지 비위사안으로 곽국장을 해임징계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결정한 것이지 징계위원회의 해임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지 않았다. 또한, 곽국장의 사망원인으로 보도한 ‘뇌출혈’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직접적인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위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곽국장의 사망의 원인이 노동조합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였다.

 

2. 환자보다 직원이 많은 병원이라고 기사에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상급종합병원들보다 환자수 대비 직원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노동조합이 전국보건의료노조안에서도 목소리가 큰 거대 공룡 노조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수 71,125명 중 1,396여명(약2%)정도의 비율을 가진 지부가 거대 공룡 노조이고 목소리가 크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3. 역대 이사장들이 노동조합의 편을 들고 곽○○국장을 외면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으나 이사장과 이사회는 여러 가지 비위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곽국장을 오히려 재단 법인 사무국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이의를 제기 했지만 이사장 및 이사회는 침묵, 방관으로 곽국장의 편을 들었다.

 

4. 병원이 노조에 약점이 잡혀 재단 관계자들은 자기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노조에 계속 끌려 다니는 형국이고 지금의 재단 이사장도 노조지부장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기에 친 노조 행보를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났다.

하지만, 지부장은 현 이사장이 담임하는 교회에 등록교인일 뿐이며 현 이사장도 곽국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의 제기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5. 여기에 역대 재단 이사장마다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비상식을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노조를 중심으로 한 병원 개혁은 빈번이 물 건너가는 형국은 물론이고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탈락되는 수모까지 당하게 된 샘. 이미 외부의 진단에서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 누적 해결책은 인력 구조조정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역대 재단이사장이 노동조합 편을 든 적이 없고 노동조합이 어떠한 행위로 경영을 어렵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 또한, 엘리오 경영진단 7대 전략영역과 25가지 실행과제에 ‘적자 누적 해결책은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6.노동조합이 병원의 매점·분식점을 운영해 활동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기사에 나와 있지만 사실 노동조합은 매점·분식점 임대료 수익을 전액 조합원 및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까지 포함하여 설, 추석 등의 명절 선물비용 및 직원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임대료 수익만으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로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7. 매점·분식점 소송과 관련하여 결정문 중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을 인용하여 노동조합의 매점·분식점 운영이 불법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하지만 노동조합법 제81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병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2018.05.31. 선고 2012헌바90 결정)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취지이며 개정 법률안을 통해 더 명백해졌다.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제81조 제4호의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예외로 한다.」의 법문구의 취지와 충돌한다. 더군다나 소송은 현재 항소 진행 중으로 완전히 결정이 나지도 않았다.

 

8. 기사에 ‘민노총의 만행으로 만들어진 지나친 악법들-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 근무, 노조의 회사경영 참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등’이라고 민주노총의 활동을 만행으로 표현하였다.

민주노총은 제1노총이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민노총의 만행’이라는 표현은 민주노총을 전혀 존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거없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 근무, 노조의 회사경영 참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국제적 기준에도 못미치는 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며, 악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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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복음병원 노동조합 보도 관련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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