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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1 10:00
지난 6월 10일(수) 오후 2시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에서 '악법 동향 세미나'가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 산하 악법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이상규교수와 김영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과 관련 동향들을 다뤘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규 교수(고신대학교 명예교수)는 ‘코로나 환경에서의 국가와 교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방역 혹은 집단 감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국가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심지어는 교회 집회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국가권력 기관이 교회 집회에 대해 간섭하거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에 대한 바른 관계를 규정하려고 힘썼는데, 루터나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이 다 같이 인정하는 바는 세 가지”라며 “첫째,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내신 기관이지만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신적 기관이라는 점, 둘째, 국가도 하나님이 내신 선한 기관이며, 국가 기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로 보아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백성들은 순복해야 한다는 점, 셋째, 국가기관의 사명 혹은 역할을 규정했는데, 국가는 참된 종교와 종교생활을 공적으로 보존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17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국가-교회 간의 관계, 곧 국가의 교회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근대 사회개념을 형성하게 되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법제화 되었다”며 “개혁교회 전통과 서구사회의 역사에서 볼 때, 국가권력이 신교(信敎)의 자유나 신앙행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교회의 예배나 집회는 교회의 권세에 속한 영역이고, 신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권세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에 대한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은 사적 자유 혹은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예배나 집회에 대해서는 국가는 규제할 수 없으며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교회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개입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 교회는 자신의 관할 영역인 예배 모임의 시행 여부를 국가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스스로 합당하게 판단하여 이를 결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온 김영길 목사(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 이하 예자연)는 ‘예배의 회복이 최우선이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목사는 예자연의 설립 배경과 지금까지의 활동을 전하며 정부의 의도적인 왜곡, 확대 발표로 언론의 편향 보도가 급증하고 교회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예배 금지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가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8.15 집회 이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대국민 사과는 ‘교회발’을 스스로 자인하는 형색이 됐으며, 해당 기사와 관련된 여론에는 ‘손절, 이제 와서’ 등의 단어가 높은 순위로 빈출되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줬다”고 지적했다. 또 김 소장은 “법적 다툼은 지속하면서 향후 코로나 백서 발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모두가 교회 밖으로 나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외쳐야 한다. 고신총회와 이에 동참하는 이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신 총회는 이날 예자연의 헌법소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위해 1차로 3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악법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원대연 목사는 "4개 권역에 걸쳐 가질 세미나가 축소 됐다"라고 아쉬움을 전하며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을 깨워 묵종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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