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후보들, 경선 후 단일화 이뤄

교육 다운 교육, 학교 다운 학교의 정상화

학교장의 운영권한 침해, 학생자치조례 폐지

박 교육감 3선 출마 번복... 약속 위반 

다가오는 6월 1일(수) 예정인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있을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경선을 통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로 예비후보에 등록한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이 지역 기독교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지난 3월 30일 경남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로 확장되셨다. 소감은 어떠신가?

A. 지난 8년간의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인해 경남교육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정책,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한 권한과 권리에 치우친 교육, 민주시민이란 명목의 좌편향된 교육정책, 원칙 없는 불공정 인사로 교육행정은 물론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학력과 시험을 줄세우기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기초학력미달비율의 급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기초학력조차 제대로 진단할 수 없는 깜깜이 교육이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 모든 문제를 바꾸는 선거입니다.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라 생각합니다.

Q. 경남 보수층과 기독교계가 우려하던 학생자치조례의 폐지를 공략으로 삼으셨다. 이유가 무엇인가?

A. 폐기된 학생인권조례를 일선 학교에 공문을 통해 학칙개정을 시행하게 했고, 상당한 부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다 하지 못한 학생인권조례 일부를 바로 학생자치조례로 시행하겠다는 꼼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와 갖가지 교육청의 공문으로 인해 학교장의 학교운영권한이 상당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오히려 침해받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학생자치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삼은 것은 비교육적인 조례이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학교장에게 학교를 운영하는 책임과 권한을 돌려드리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학교의 자율경영을 강조하고 각 학교의 특성이 표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도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교사와 학생의 의지로 충분히 학생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조례가 교육현장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학생의회를 설치하고, 그 학생의회를 지원하는 외부단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치적 편향 등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단체가 교내에 진입하는 근거가 됩니다. 더불어 이런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의 책임자는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지요. 학교장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 자치를 존중하는 기본입니다.

Q. 경남 진보교육감 8년 중 가장 못했던 정책이나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A.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경남교육의 총체적 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1580여억 원의 노트북지급사업, 아이톡톡 사업 등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진실을 덮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르지요. 도민께 교육청의 공정한 운영을 약속했지만 불공정하게 인사를 단행했고, 학생을 위한 학교라고 했지만, 공교한 카르텔 집단을 위한 행정과 정책, 예산집행이 상당합니다. 편향적이고 무분별한 인사시스템과 교육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경남의 기초학력은 줄세우기라고 폄하하며 도외시했지요.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것이지요. 책임과 의무는 주지 않고, 자유와 평등 권한만을 주장한 진보 교육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실패와, 교권 추락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선에 성공하고 8년의 교육감을 끝으로 정치근처에도 안가겠다’라고 스스로 공언했던 약속을 버리고, 재임말기에 시행한 특정사업완수를 빌미로 3선 출마를 확정했지요. 교육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공약 이행률을 자랑하던데, 3선불출마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안 지키는 후보, 현장의 필요보다 행정을 자기정치에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 교권붕괴, 학내 무분별한 노노갈등, 학력저하 등 산적한 문제를 앞두고 그런 자랑을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경남교육의 퇴보에 대한 책임감은 고사하고, 12년 독재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저 김상권은 막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교육다운 자리에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Q. 예비후보님 자신을 보수로 보신다면 교총경력이 상당 하실텐데? 반대로 전교조 경력은 없으신지? 또한 교육 외길을 걸어오신 소외의 소감을 듣고 싶다.

A.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37년 이상 일관되게 몸담아 왔고, 공로상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전교조 활동경력은 전혀 없지만, 1년 남짓 회부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당시 인간적으로 아끼는 후배가 전교조 회비모금 실적이 필요하다 간곡히 부탁을 해서 1년 정도 급여에서 공제되어 납부는 된 것 같고 타 학교 발령되고 후배와 헤어지면서 회비납부는 중단되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초창기의 전교조는 참교육을 표방한 단체로 오늘날의 단체와 달랐습니다.

제 연수내역을 보니 3000시간이 넘는 기록들 중에 전교조 연수 기록은 한 줄도 없더군요. 그것으로 전교조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락될 것 같습니다.

37년여 간의 풍부한 교육 경험이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의 교육자들은 초중등 교육을 실제현장에서 가르치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정을 실제로 겪어보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양쪽의 실무 경험 모두를 갖고 있어 교육업무와 행정업무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은 적어도 교장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상당한 여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저는 교감과 교장, 장학사, 장학관, 교육장, 교육국장, 부교육감대리 등을 다양한 현장과 행정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경남 교육 발전의 최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경남 기독교계는 경남학생인권조례 당시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고, 지금은 시행령으로 학칙개정을 통해 각급학교에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A. 앞서도 설명 드렸지만, 그 분노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시작은 전교조 외부의 기획팀에서 전담했습니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관이 있는데, 이 정책기획관에서 상당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시행까지 합니다.

당시 민주시민과장과 외부 전교조 TF팀을 만들어서 완성해온 것이 학생인권조례였습니다. 여기에 교육국장이었던 저의 역할은 개입 여지가 없는 구조로 되어있죠.

공무원인 제 입장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으면 제2의 윤석열이 되었겠지만, 학생인권조례의 반대를 위해 현실적으로 선택한 것이 법제심의위원회 통과를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2일에 걸쳐 학생인권조례의 상당한 조항을 수정하도록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일후에 수정된 안이 아니라 대부분 원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더군요

Q.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중도 보수 단일후보로 선정된 저는 반듯한 교육철학으로 단일화에 참여했던 세 분과 협력하겠습니다. 경남교육을 살리라는 도민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김상권 예비후보는?

- 1957년 8월생

- 동아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전)경남교육청 교육국장(부교육감 직무대리)

- 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설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