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수정_필리핀 구금 백영모 선교사 무죄.jpg

 

 

‘셋업 범죄’ 논란 2년 7개월 만에 누명 벗어

백영모 선교사 “한국교회와 국민들께 감사”

 

지난 2018년 5월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억울하게 붙잡혀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 보석 석방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셋업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백영모 선교사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필리핀 마닐라 RTC(Regional Trail Court) 100호 법원은 “백영모 선교사가 불법 총기를 소지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을 볼 때 총기와 수류탄 발견 장소에 의구심이 생기고, 검찰은 백명모 선교사가 소지했다는 총기와 수류탄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백영모의 증거에 대한 항변을 받아들여 검찰 기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동일 사건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장 수사’ 또는 ‘함정 수사’로 의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백 선교사 사건이 ‘셋업 범죄’일 가능성을 확인하는 듯 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실제로 검찰 측 증인들은 재판 도중 총기류가 발견된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른 증언을 했다. 검찰 측은 백 선교사가 실제로 소지했다던 총기와 폭발물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발견됐다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했다.

백영모 선교사는 2018년 5월 30일, 4개월 넘게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그해 10월 1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그의 사연은 그해 6월 아내 배순영 선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있습니다’란 글을 올리면서 국내에 알려졌고, ‘셋업 범죄’로 의심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20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설재규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불법무기 소지 혐의 백영모 선교사, 무죄 판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