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손현보·전광훈 목사 구속과 윤석열 사형 구형: 자유민주체제의 위기
지난해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섰던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어제, 광화문에서 현 정권의 폭주를 비판해 온 전광훈 목사마저 구속되었다. 거의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검찰이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세 사건은 결코 서로 무관한 개별 사건이 아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선으로 꿰어져 있다. 그리고 그 선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궤도를 이탈하여, 점점 더 깊은 ‘공산 전체주의적 통치 체제’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체제의 위기이며, 국가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 위기의 실체를 다음 네 가지로 고발하고자 한다.
1. 본질을 가리는 ‘낙인의 정치’와 법치주의의 붕괴
손현보 목사와 전광훈 목사는 무장봉기를 획책한 적도 없고, 국가기관을 점거한 적도 없으며, 폭력을 선동한 적도 없다.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헌법이 보장한 ‘말할 권리’를 행사하며,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이 나라의 타락과 폭주를 향해 예언자적 경고를 보낸 것뿐이다.
그런데 정권은 그들에게 ‘체제 위협 세력’이라는 굴레를 씌워 감옥으로 보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다. 그것도 가장 저급한 형태의 정치, 즉 반대파를 범죄자로 만드는 정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이 광기의 정점을 보여 준다. 쿠데타도 없었고, 무장 반란도 없었으며, 국가 전복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국가 전복 세력에게나 적용되는 ‘내란죄’를 끌어와 사형을 구형한다. 이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며,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처형의 예고다.
2. 역사의 반복: 나치와 홍위병의 수법이 다시 살아났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극우”라는 낙인 프레임이 거의 마술처럼 작동하고 있다. 이 딱지가 붙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시민도, 존중받아야 할 목회자도,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아니다. 그는 곧바로 “제거해도 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전체주의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나치는 유대인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여 대중의 증오를 조직했고,
문화혁명기의 중국은 지식인과 종교인을 “인민의 적”으로 몰아 홍위병을 동원해 숙청했다.
지금 한국에서 난무하는 “극우”, “내란”, “체제 위협”이라는 언어는,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하나씩 격리하고, 침묵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숙청의 언어와 다르지 않다. 단지 총 대신 판결문을 들었을 뿐, 작동 원리는 동일하다.
3. 십자가 대신 홍위병의 완장을 찬 일부 목회자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참담하고 더 부끄러운 장면은, 일부 목회자들이 이 광기의 선봉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고사모’ 목사 장로들은 동료 목회자를 향해 “극우”라는 낙인을 찍으며 구속을 정당화하고, 오늘 아침 한 목사는 전직 대통령을 향해 “사형이 마땅하다”고 외친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나치 시대의 선동가를 본다.
나는 그들의 언어에서 문화혁명의 홍위병을 본다.
복음을 선포해야 할 입술이 고발과 선동의 도구가 되었고, 교회는 권력을 향해 예언자적으로 외쳐야 할 자리에서 권력의 확성기로 전락하고 있다.
광화문 성도들이 들었던 것은 총과 폭탄이 아니라 태극기와 찬송가였다.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의 깊은 영적 타락을 보여 주는 증거다.
4. 지금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
손현보 목사 구속, 전광훈 목사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이 세 사건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명확한 이정표다.
우리는 지금
자유에서 통제로,
민주에서 관리로,
공화국에서 전체주의 체제국가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역사는 준엄하게 경고한다. 이 길의 끝에는 결코 정의도, 평화도, 인권도 없다. 이 길의 끝에는 언제나 공포와 침묵, 그리고 뒤늦은 후회만이 남았다.
지금 이 광풍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생각이 다르면 제거되는 나라”, “말하면 잡혀가는 나라”로 완전히 변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동료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역시, 머지않아 그 돌을 맞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광기의 확성기가 되어 있는가.
※ 독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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