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병사 적금도 못 주는 나라, 이게 국가인가?” 국방 예산 파탄 낸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안보 포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다. 성경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장 8절)고 말한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책임진 정부가 나라를 지키는 젊은 장병들의 먹거리와 미래를 위한 적금조차 챙기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임계점을 넘어 ‘안보 파탄’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장성민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창군 이래 전례가 없던 국방 예산 미지급 사태가 현실화되었다.

1. 창군 이래 초유의 국방 예산 미지급 사태

지난달 말,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일시 대출로 5조 원에 달하는 급전을 사용했다.

그러나 정작 국방 예산 집행에는 1조 3천억 원 규모의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가 재정 운용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2. 군인 밥값과 적금까지 체불한 나라

이 예산 공백으로 인해 최전방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의 봉급과 적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심지어 급식 조달 비용까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는 부르면 응답한 청년들의 헌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렸다.

나라를 믿고 청춘을 바친 장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본적 보상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3. 방산 업체 대금 미지급, K-방산의 근간을 흔들다

문제는 병영 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방 예산 체불은 방위산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직결되며, 대한민국 안보의 또 다른 축인 방위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가 K-방산의 경쟁력과 신뢰성에 주목하는 시점에, 정부의 예산 집행 불능은 우리 방산 기업들을 내부에서부터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방위 역량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4. 군 무력화의 우연인가, 의도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현 정부의 일관된 안보 인식이다. 보안법 약화 시도, 북한 노동신문 개방, 대북 접촉의 무분별한 허용 등은 이미 국민적 우려를 낳아 왔다.

여기에 전방 장병들에게 총 대신 삼단봉을 지급하고, 대북 자극 자제만을 강조하는 현실은 이번 국방 예산 사태가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체계적인 군 무력화의 일환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5. 결론: 위정자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

위정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통해 공동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5조 원의 급전을 어디에 사용했기에, 국가의 최후 보루인 국방 예산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성벽 위를 지키는 파수꾼이 잠들거나, 파수꾼에게 줄 양식이 없어 그를 굶긴다면 그 성은 머지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보 무능과 예산 파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일련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두려움 없이 행하는 정부의 끝은 결코 평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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