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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11 11:43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헌법·법률 위반한 정치적 조치” 강력 규탄
- 세계로교회 “종교의 자유 침해… 자유와 정의 회복 위해 끝까지 기도·행동”
예장(고신)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는 9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이 발부한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회는 성명에서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적 조치이며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세계로교회는 손현보 목사가 지난 5월 12일 부산경찰청의 압수수색에도 협조했고, 6월 13일에는 경찰 조사에 장시간 성실히 임했음을 언급하며, “부산 녹산·명지 지역에서 30여 년간 목회한 목회자를 ‘도주 우려’로 구속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 사유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교회는 이번 사태를 “대통령실과 사법기관이 한국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규정했다. 성명은 손 목사가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정책적 사안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은 것에 불과했음을 강조하며,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목회자와 교회의 설교와 행동을 제약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헌법 제20조와 국제인권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로교회는 “역사 속에서 교회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왔다. 억압이 클수록 진리는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법치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교회는 “불의한 구속과 재판,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박해가 끝날 때까지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자유와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 구속 조치 규탄 성명서
1. 부산 세계로교회는 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2.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이며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행위이다.
- 그간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5월 12일 부산경찰청의 부당한 압수수색에도 응하였으며, 6월 13일 부산경찰청에서 오전 9~17시까지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부산 녹산, 명지 지역에서 30여년간을 거주하며 목회해온 목회자를 '도주 우려'로 구속 결정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구속영장제도*를 명백히 위반한 처분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과 사법기관의 한국 교회에 대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 손현보 담임목사는 지난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예배 후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사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물었다. 이는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며, 선거운동 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논의였다.
- 이번 조치는 목회자와 교회의 설교와 행동 등을 제약하려는 것이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다.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제인권규약 제18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4. 정의와 자유는 회복될 것이다.
- 역사 속에서 교회는 명백한 진리와 정의에 기반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왔다. 억압이 클수록 진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기반해 한국교회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다.
- 부산 세계로교회는 불의한 구속과 재판, 그리고 한국교회 박해가 끝날 때까지 이를 지지하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들과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 이 땅의 자유와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
2025년 9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부산 세계로교회 당회 및 성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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